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116

판결선고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파기 환송 전 2019고합727]

피고인은 생활용품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건설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책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안산시 단원구 E,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건물을 공사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G 등에게 '위 상가 3층에서 책을 판매하는 D로 하여금 우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 2층에서 H 상표의 생활용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상가가 활성화되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0. 7.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은 D의 감사 I와 'D에 H 상표가 부착된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H 아울렛 안산점을 개설하여 영업하게 해주는 대신 대리점 계약 보증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만일 정상적으로 매장 영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자금난으로 인해 이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H 상표권을 매도하여 J의 승낙 없이 H 상표를 사용하거나 대리점 등에 H 상표의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리점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D에 H 상표의 생활용품을 정상적

으로 판매하며 영업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5. 10. 14.경 대리점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L에서 내가 운영하는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M 명의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피해자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이미 2003년 초순경부터 과다한 물품 수입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06년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B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06. 11. 15.경 피해자 K이 소유한 남양주시 N아파트 O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L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L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0]

피고인은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3. 6. 5.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은행 R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경에서 200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B 본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06. 12. 2.', 액면 '50,000,000원', 발행인 'B'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6. 12.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경까지 위 B 본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643,210,000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2]

피고인은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V는 침구류를 제작 및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W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대표이사인V에게 'B의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우리 회사는 최근 사무실도 확장하는 등 사업이 잘 되고 있고, J에 우리 회사의 일부 지점을 38억 원에 팔았는데 15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아직 회수할 채권이 있다.'고 말하며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이미 2003년 초순경부터 과다한 수입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06년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사무실을 확장한 사실이 없었고, J에 상표권을 판매하여 2005. 9.경 그 대금 대부분을 이미 지급받아 회수할 채권이 없

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06.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서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4. 8.31.경 피해자 Z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6. 28.경까지 피해자 Z로부터 4회에 걸쳐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5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Z에게 같은 액면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조로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자 피해자 Z에게 "5억 원의 변제기를 1년만 늦춰 달라. 위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담보로 5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주고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2006년경 당시 부채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Z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그 담보로 지급한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에게 발행인 'B', 지급기일 '2007. 9. 5.', 액면금 '5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5억 원의 채무의 변제기를 수표의 지급기일인 2007. 9. 5.까지 유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21.부터 2006. 12.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479,990원 및 퇴직금 1,651,950원 합계 2,13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863,713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5]

피고인은 해외 명품 가구 및 식기 수출입업체인 B의 대표이사인바, 2006. 5. 30.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AC호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 매장 'AF'에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와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1. 30.경까지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3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2003년 초순경부터 판매 부진 및 경상경비 부담 등으로 제1 및 제2 금융권에 수십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파기 환송 전 2019고합727]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0]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2]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3]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4]

[파기 환송 전 2020고합235]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주식회사 W, Z,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파기 환송 전 2019고합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2007. 4. 4.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2006. 12. 4. 사업의 부 도로 해외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못하다가 2019. 5. 귀국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약 13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료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2. 4. 자신이 운영하던 B이 부도난 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형사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대표의 지위에서 이미 양도한 이 사건 상표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B의 운영과 관련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국 및 해외체류의 목적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기망행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H 아울렛'으로 상호를 표시하고 위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H 아울렛 안산 대리점은 'H' 간판을 달고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결국 H 대리점 개설 권한은 제3자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위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팔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하는바, B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신규 대리점 개설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이미 이 사건 상표권이 J에 양도되어 등록된 상표권이 모두 이전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 회사가 고지받았다면, H 대리점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B에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년이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는 약 13억 5,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발행하

고 끝내 회수하지 못한 부정수표 금액의 합계도 6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도 1억 4,800만 원 남짓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의 부도와 동시에 해외로 도피하여 약 13년 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본인의 건강 문제로 귀국을 결정하면서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피해변제나 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한 바도 없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반복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도중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일정 기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정산 내지 공제할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B의 부도로 불가피하게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3. 6. 5.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은행 R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경에서 200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B 본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U', 발행일자 '2006. 12. 8.', 액면 '300,000,000원', 발행인 'B'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6. 12.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수표번호 'AX', 발행일자 '2006. 12. 13.', 액면 '150,000,000원', 발행인 'B'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6. 1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9. 내지 10.경 수표번호 'AU', 액면 '300,000,000원', 발행인 'B'으로 된 발행일자 백지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가 2006. 12. 8. 발행일을 공란으로 둔 채 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 피고인이 2006. 9. 내지 10.경 수표번호 'AX', 액면 '150,000,000원', 발행인'B'으로 된 발행일자 백지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가 2006. 12. 13. 발행일을 공란으로 둔 채 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될 것을 요하는바, 위와 같은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기재는 필수적이다. 또한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유통증권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하고,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각 수표는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아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03. 6. 5. Q은행 R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F', 발행일자 '2007. 9. 5.', 액면금액 '50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 소지인인 Z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이혜린 송승훈

각주1)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27, 2020고합230(병합), 231(병합), 232(병합), 233(병합), 234(병합), 235(병합) 으로 진행되어 2020. 9. 28.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8. 국민참 여재판 희망여부 확인과 관련한 공판잘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이 법원에 환 송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V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및 진술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이고 V는 당시 대표 이사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주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각주5)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각주6) 공소사실은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7) 공소사실에는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