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567756 판결

당사자 관계 등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물 구조 설계, 계산 및 해석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1 내지 6은 2022. 10. 31.까지, 원고 7, 8은 2023. 3. 16.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등

피고 J과 K은 1999. 12. 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L빌딩 M호’이었다.

피고 J과 K은 1999. 12. 4.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분배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06. 4. 10.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K은 2009. 5. 7. 건축구조설계 및 구조도면 작성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그 본점소재지가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하였다. 그러다가 P는 2012. 9. 12. 본점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Q, 10층 R호’(이하 ‘Q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4. 18. 피고 회사의 본점을 피고 J이 관리하는 피고 회사의 지점소재지였던 ‘서울 서초구 N, 2층’(이하 ‘N 사무실’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 Q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피고 J과 K은 2015. 12. 28. 피고 회사를 분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회사분리하는 기간 결정은 2016. 1. 31.까지” K이 피고 J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해고 경위 등

원고들은 2001. 1. 11.부터 2019. 11. 1.까지 순차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019. 11. 1.에 입사한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8.경부터 매년 1. 2.경에 피고 회사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2019년도 급여이체의뢰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K, 주소는 Q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19. 7. 24.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9. 11. 26. Q 사무실을 폐지하였다. 원고들은 2019. 11. 26. Q 사무실의 지점 등록이 폐지되자 피고 회사의 본점인 N 사무실의 근로자로 편입되었다.

원고들은 2020. 1. 2. 피고 회사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들의 원고들에 대한 2020년도, 2021년도 급여이체의뢰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 J, 주소는 Q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20. 11. 24. 원고들에게 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ᄂ 자기소개서, ᄃ 연봉계약서, ᄅ 신분증 사본, ᄆ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2. 24.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J”을 발신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거부를 이유로 ‘원고들을 2020. 12. 31.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우편이 각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 등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060호로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15.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원고들은 2021. 5. 2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673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8.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항소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들마저 2022. 10. 7. 항소취하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은 2022. 9. 28.자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 퇴직

원고 1 내지 6은 2022. 10. 21. 피고 회사에 “2022. 10. 31.자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통지하면서, 1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날인, 2 경력확인서 날인,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 10. 25. 원고 1 내지 6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J”을 발신인으로 하여 ‘Q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원고들 8인 전원이 퇴사처리 요청할 경우 즉시 퇴사처리해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3. 2. 15. 원고 7, 8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J”을 발신인으로 하여 ‘원고 7, 8을 2023. 3. 1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 7, 8에게 위 우편이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8 내지 21, 23, 24호증, 을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원고 1 내지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2020. 근로계약서 기준) ᄀ 2021. 5.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ᄂ 2022. 9. 9.부터 원고 1 내지 3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ᄃ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ᄅ 피고 회사가 2021. 5. 1.부터 원고 1 내지 3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10% 혹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원고 4 내지 6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2021. 수령한 임금 기준) ᄀ 2021. 5.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ᄂ 2022. 9. 9.부터 원고 4 내지 6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ᄃ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ᄅ 피고 회사가 2021. 5. 1.부터 원고 4 내지 6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10% 혹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원고 7, 8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2020. 근로계약서 기준) ᄀ 2021. 5.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ᄂ 2022. 9. 9.부터 원고 7, 8의 퇴사일인 2023. 3. 1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ᄃ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ᄅ 피고 회사가 2021. 5. 1.부터 원고 7, 8의 퇴사일인 2023. 3. 16.까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10% 혹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의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2021. 5. 1.부터 2022. 9. 8.까지의 임금(ᄀ 부분) 및 2021. 5. 1.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퇴직금(ᄅ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J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S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ᄃ 부분)을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피고 회사와의 부진정연대책임)<1> 3.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각 원고들의 ᄀ, ᄂ, 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1 내지 6은 2021. 5. 1. 이전부터 2022. 10. 31.까지, 원고 7, 8은 2021. 5. 1. 이전부터 2023. 3. 16.까지 피고 회사 Q 사무실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21. 5.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2>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3> 원고들이 근무한 Q 사무실과 피고 회사의 본점인 N 사무실은 별개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 주체는 법인체인 피고 회사인 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는 그 지점이 본점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본점인 N 사무실과 지점인 Q 사무실과 구분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 문제에 불과한 점,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피고들과 K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21. 7. 임금에 관하여만 원고 1 내지 3은 300,000원을, 원고 4 내지 6은 200,000원을 각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1 내지 6이 2021. 7. 임금에만 위 금액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1 내지 6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있어 원고 1 내지 6의 ᄀ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 그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의 항쟁함이 타당하다).

원고 1 내지 3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ᄀ, 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3은 2020.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단위는 ‘원’이며, 원 미만은 내림. 이하 같다), 원고 1 내지 3의 2020. 연봉에는 야근수당 280,000원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1 내지 3이 2022.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한편 원고 1 내지 3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280,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한다. 원고 1 내지 3의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ᄀ, ᄅ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1 내지 3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회사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원고 1 내지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 1 내지 3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인 2022. 11. 1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ᄂ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1 내지 3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원고 1 내지 3의 퇴직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28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9.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에서 280,000원을 공제한 금액 × 22/30한 금액], 2022. 10. 임금은 [매월 지급액에서 2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ᄂ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1 내지 3에게 위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3이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4 내지 6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이 부분 판단의 전제

원고 6의 근로자 지위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6은 2020. 1. 2.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조건으로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월 1,436,000원, 2020. 5.부터 2020. 12.까지는 월 1,653,280원을 매월 임금말일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 6이 2020. 12.말까지 건축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2021. 1. 1.부로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특약사항이 2020.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르게 원고 6은 정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2020. 1.부터 2020. 4.까지와 2020. 5.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을 다르게 정했다. 그런데 원고 6이 2020. 12.말까지 건축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피고 회사와 2021. 1. 1.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 6이 2021. 1. 1.부터 피고 회사의 정직원이 되었는지를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점, 원고 6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6은 2021. 1. 1.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20.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고 4 내지 6은, 피고 회사와 20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지만, 2021. 1.부터 2021. 4.까지 2020.보다 증액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4 내지 6에게 2021. 1.부터 2021. 4.까지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20. 12. 24. 원고 4 내지 6에게 ‘2020. 12. 31.부로 해고한다’는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4 내지 6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누구와 2021.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 12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 내지 6뿐만 아니라 원고 1 내지 3, 7, 8도 2021. 1.부터 2021. 4.까지 2020.보다 증액한 임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4 내지 6은 피고 회사와 2021. 1.부터 2021. 4.까지 2020.보다 증액한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4 내지 6의 2021. 1.부터 2021. 4.까지 급여명세서(갑 제13 내지 15호증)와 2021. 1.부터 2021. 4까지 급여이체내역(갑 제12호증), 2021년도 급여이체의뢰서(갑 제19호증의3)에 기재된 임금액이 상이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 4 내지 6은 2021. 1.부터 2021. 4.까지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피고들도 이 점을 다투지 않는다. 이에 원고 4 내지 6의 2021. 1.부터 2021. 4.까지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4 내지 6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다.

ᄀ, 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4 내지 6은 2021. 1.부터 2021. 4.까지 연봉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 원고 4의 2021. 연봉에는 매월 야근수당 240,000원이 포함된 사실, 원고 5의 2021. 연봉에는 매월 야근수당 2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원고 6의 2021. 연봉에는 매월 야근수당이 1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4 내지 6이 2022.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4 내지 6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원고 4 내지 6의 각 야근수당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원고 4 내지 6의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ᄀ, ᄅ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4 내지 6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회사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원고 4 내지 6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 4 내지 6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인 2022. 11. 1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ᄂ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4 내지 6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원고 4 내지 6의 퇴직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9.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 × 22/30한 금액], 2022. 10. 임금은 앞서 본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ᄂ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4 내지 6에게 위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4 내지 6이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7, 8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

ᄀ, 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7, 8은 2020.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봉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 원고 7의 2020. 연봉에는 야근수당 110,000원이 포함된 사실, 원고 8의 2020. 연봉에는 야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7, 8이 2023. 3. 16.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5> <6> 한편 원고 7은 2023. 3.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130,070원을 청구하나, 원고 7의 매월 납입액 237,180원의 16일분은 122,415원(= 매월 납입액 237,180 × 16/31)이다. 원고 8도 2023. 3.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81,910원을 청구하나, 원고 8의 매월 납입액 149,366원의 16일분은 77,089원(매월 납입액 149,366원 × 16/31)이다. 따라서 원고 7, 8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다만 그 차액이 작고 단순계산 착오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항쟁함이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 7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11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원고 7의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2,836,150원이다. 따라서 원고 7은 2,836,150원, 원고 8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 1,892,300원을 기초로 산정한 2022. 9. 1. ~ 2022. 9. 8.까지의 임금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ᄀ, ᄅ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7, 8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원고 7, 8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 7, 8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인 2023. 3.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ᄂ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7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원고 7의 퇴직일인 2023. 3. 16.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11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9.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 22/30한 금액], 2022. 10. 1.부터 2023. 2. 28.까지의 임금은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2023. 3. 1.부터 2023. 3. 16.까지의 임금은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 16/31한 금액]이다. 한편 원고 8은 야근수당이 없으므로, [매월 지급액]에 각 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ᄂ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7, 8에게 위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 7, 8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23. 3.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4.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의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060호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2021. 3. 15. 있었던 사실,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계좌를 해지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2021. 5.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 1 내지 6이 2022. 10. 21. 피고 회사에 사직을 통지하자, 피고 회사는 2022. 10. 25. ‘Q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원고들 전원이

소결론 따라서 피고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6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J이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7, 8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J이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