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922 판결

피고인은 (재)C(이하 ‘재단’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D, F,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취지에 맞게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될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퇴직급여액 산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뒤 곧바로 담당 직원들에게 위 퇴직급여 부족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부족액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위 임전결규정 등 결재 구조상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하였고, 위 확정판결의 내용도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에 있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이하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사후관리수당(영업인센티브, 이하 모두 ‘사후관리수당’이라 한다)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급여가 과소 지급되었으므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과소 지급되었던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아 이를 이행한 점, ② 피고인은 재단 이사장 지위에 있어 위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판결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될 퇴직연금제도가 전환되었고 그 취지가 피고인에게도 보고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안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후관리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퇴직급여만을 지급해 부족액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중 부족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그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 부족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조사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퇴직자들에게 미지급퇴직급여 부족액을 모두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이사장에 취임하여 세부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