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5095997 판결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50,723,628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186,847,0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채권 중 1/2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723,628원(=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채권 금액 301,447,257원 × 원고의 상속분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186,847,082원(=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채권 금액 373,694,165원 × 원고의 상속분 1/2)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피고 B의 경우 301,447,257원, 피고 C의 경우373,694,165원인 사실, 망인이 2021. 6. 29.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채권 중 1/2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150,723,628원(= 301,447,257원 × 1/2) 및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3. 3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186,847,082원(= 373,694,165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3.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D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각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고, 감사인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그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D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한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주목적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함인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사전증여 받았으므로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대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하게 되었다. D의 그에 따른 부당이득액은 2023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50,358,4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공시지가 기준 가액 합계 1,401,433,600원 × 이 사건 대위등기로 마쳐진 D 지분 1/4)이고, 202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79,478,82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공시지가 기준 가액 합계 1,517,915,290원 × 이 사건 대위등기로 마쳐진 D 지분 1/4)인데, 일반적으로 토지의 실제 가치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으므로,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 D의 부당이득액은 D이 피고들에게 양도한 채권 금액 합계 430,154,030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D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D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인하여 이미 전액 소멸되었거나, 최소한 D의 대위변제 시인 2022년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379,478,822원만큼 소멸되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임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 ·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퇴직연급제도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급여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퇴직금 채권이 민법 제497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상 분명한 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인 2023. 4.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D 및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퇴직금 중 절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은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상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각 채권이 동일한 종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대위등기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4 상당액의 금전채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으로서 상계가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에도(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 전에 D을 상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양수금채권의 변제기가 2022. 10. 17.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로써,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401,975원[= 원금 150,723,628원 × 연 6% × (9/12 + 25/365)<1>]과 원금 150,723,628원 합계 158,125,603원(= 7,401,975원 + 150,723,628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10. 17.에 소급하여 피고 B의 양수금 채권 215,077,01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②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9,175,983원[= 원금 186,847,082원 × 연 6% × (9/12 + 25/365)]과 원금 186,847,082원 합계 196,023,065원(= 9,175,983원 + 186,847,082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10. 17.에 소급하여 피고 C의 양수금 채권 215,077,01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채권의 원리금은 상계로 전부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상계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각주1) 2021. 12. 23.부터 2022. 10. 17.까지는 9개월 25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95997

판결선고

202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