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3가단5367982 판결

원고들

피고는 2009. 7. 3.부터 2020. 10. 9.까지 망인이 근무한 위 각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 망인과 근로관계를 맺어 왔고, 2020.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잠시 휴업을 하였다가 2020. 12. 1.부터 다시 병원을 개업하여 망인과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맺어 왔으며, 망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2023. 3.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속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직전 3개월 동안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57,882,000원{= 21,000,000원(= 월 급여 7,000,000원 × 3개월) + 성과급 36,882,00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직금으로 262,591,203원[= 근무일수 4,968일(2009. 7. 3.부터 2020. 10. 9.까지 4,117일 + 2020.12.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851일) × 30일 × 643,133원{= 57,882,000원÷(31일+28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에게87,530,401원(= 262,591,203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C, D, E에게 각 58,353,600원(= 262,591,203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망인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망인이 2009. 7. 3.부터 2012. 7. 31.까지 서울 구로구 I건물, K호 소재 O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12. 8. 1.부터 2013. 2. 28.까지 같은 위치의 G의원(대표자: H)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3. 1.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위치의 G의원(대표자: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일자불상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2. 8.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H 명의로 G의원 신도림점 등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의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9. 7. 30.부터 2012. 5. 30. 사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매월 '신도림병원'의 지출내역을 보고해온 점, ② 망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S, T, U은 망인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 7. 3.부터 2013. 3. 1. 사이 피고가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도 2025. 6. 25.자 준비서면 제2면에서, 피고가 2009. 7. 3.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구로구 I건물 소재 O의원을 네트워크 병원 형태로 운영하며 피고의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위 의원의 경영을 지원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09. 7. 3.부터 2016. 12. 31.까지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6.12. 31. L과 사이에, 피고가 L에게 신도림 G의원의 진료기록,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로구청장에게 'G의원'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가 2017. 1. 1.부터 2020. 10. 10.까지 신도림 G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이 2017. 7. 25. R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신도림 G의원의 대표자이던 2013. 3. 1.부터 2016. 12. 31. 사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으로 3,621,984원을 지급받은 점, ④ 망인은 2017. 1. 1.부터 2020. 10. 10. 사이 L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L으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20. 12. 1. 4,000,000원, 2020. 12.31. 3,010,068원을 각 지급받기도 한 점, ⑤ 피고가 2018. 1. 17. N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망인이 2017. 1. 1.부터 2020. 10. 10.까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09. 7. 3.부터 망인이 위 N의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망인이 2020. 12. 1.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3. 3. 31.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고용종료일을 2023. 5. 1.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 근로관계는 2023. 5. 1.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망인에게 2020. 12. 1.부터 2023. 5. 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망인의 2023. 2. 1.부터 2023. 2. 28. 사이 급여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의 급여로 7,000,000원, 2023. 4. 1.부터 2023. 4. 30.까지의 급여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가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3개월간 망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91,011원{= (7,000,000원 + 7,000,000원 + 3,000,000원) ÷89일(= 28일 + 31일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일)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3,846,989원{= 191,011원 × 30일 × 882일(2020. 12. 1.부터 2023. 5.1.까지) ÷ 365일}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망인의 퇴직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B에게는 4,615,663원(= 13,846,989원 × 원고 B의 법정상속비율 3/9), 원고 C, D, E에게는 각 3,077,108원(= 13,846,989원 × 원고 C, D, E의 각 법정상속비율 2/9)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