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단5432701 판결

피고의 D지점 대표자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1,221,2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1. 4.부터, 원고 B에게 558,3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0.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원고들이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그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의 퇴직일은 2021. 10. 21., 원고 B의 퇴직일은 2021. 10. 15.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이하 '연장근로 등')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원고 A은 5,737,025원, 원고 B은 5,282,20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근로 등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더 이상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등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갑 3, 4, 7, 8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로 인해 임금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 12,723원(= 월급 3,486,153원/274시간)

원고 B 11,229원(= 월급 3,076,923원/274시간)

위 내용을 보면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자체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연장근로등을 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월 연장근로 등의 시간 합계가 각 52시간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매년 5월에 지급해 온 점, 5월은 1년 중 원고들의 업무량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연장근로 등이 가장 많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센티브는 위와 같은 초과 연장근로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센티브의 금액을 보더라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가 집중되는 5월에 근로기준법이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실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수당을 지급한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임금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1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3월(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