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28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2805

판결선고

2024.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22. 9. 19.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 D는 2022. 9. 21. ‘배달 관련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며 원고를 해고하였다.

설령 피고 D에게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에 대한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C가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 D가 한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인 피고 B에게 귀속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들<6>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들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7>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의 통상임금(청구취지 제2의 가항, 나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청구취지 제2의 다항)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21:30까지이다. 원고는 2022. 9. 21. 2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D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며 23:52경까지 퇴근하지 못하게 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1:30 이후에 피고 D와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와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이하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제○항’의 식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하였거나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곧바로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인 187,342,056원(732일분의 통상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과 위자료 총액 1억 9,500만 원(개별항목마다 청구하는 위자료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배우자인 이 사건 선정자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선정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를 직접 해고하였거나 피고 D가 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로시간이 10:00부터 21:30까지였던 사실, 원고가 2022. 9. 21. 21:30경 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피고 D와 2시간가량 대화한 사실, 위 과정에서 피고 D가 원고에게 배달이나 그릇 수거 과정에서 주택 등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업무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2. 9. 21. 21:30경부터 23:52경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가 홍보업무의 수행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위와 같은 세부적인 근로조건 내지 업무내용의 협의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본연의 업무 수행 내지 그에 관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D가 게시한 이 사건 구인공고에 업무의 내용이 ‘간단한 배달업무’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D가 원고에게 배달이나 그릇 수거 과정에서 주택 등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업무의 수행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구인공고에 자신의 성명이나 직책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가 2022. 9. 19.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곧바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위,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작성 내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B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을 원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원고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1)이 사건 불법행위 제1항 관련' 부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을 원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원고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1) 이 사건 불법행위 제1항 관련’ 부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취지’ 문언은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하 ‘변경된 청구취지’라고 한다).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본문과 같이 이해한다.

각주2)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 중 해고일인 2022. 9. 22.부터 2022. 10. 18.까지의 임금 6,119,901원(= 27일/30일 × 6,799,890원/1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변경된 청구취지 제9항) 부분이다. 변경된 청구취지 제9항에서는 ‘2022. 9. 22.부터 14일 되는 날까지는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임금의 지급일이 2022. 10. 18.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본문과 같이 이해한다.

각주3)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 중 2022. 10. 19.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변경된 청구취지 제9항) 부분이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주 2와 같은 이유로 본문과 같이 이해한다.

각주4) 변경된 청구취지 제3항 및 제4항 부분이다. 변경된 청구취지 문언에 ‘해고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에서 ‘해고일로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해고기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원고는 2022.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청구취지 제9항), 이 부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이행기는 2022. 9. 22.보다 뒤인데 원고가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과는 달리 구체적인 이행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다고 본다.

각주5) 변경된 청구취지 제5, 6항 부분이다.

각주6) 원고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 해고의 주체는 사용자인 피고 B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7)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B 이외에 나머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