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3고정1374 판결

o △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B단체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는 구립체육관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며, △ D는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근로자이다.

o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사용자,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o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항에 적혀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o 피고인들

□ 양형이유

o 피고인들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심판정에 따라 D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했다. 피고인들은 D와 합의했고,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