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