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514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2,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70,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3호증, 을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1. 5. 3.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선행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009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 16,049,357원의 지급을 재차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선행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070494)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의 지급을 재차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집행비용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기간은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이나, 부당해고기간 동안에는 수령한 임금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인 2021. 5. 3.부터 2021. 12. 31.까지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등 참조), 2021. 2. 3.부터 2021. 5. 2.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수령한 임금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제7조)에 따른 3개월분의 월 급여액 6,067,440원(= 2,022,480원 × 3개월)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2,303,748원[= 6,067,440원/(31일 + 30일 + 31일) × 30일 × (425일/365일)]으로 산정한다.<2> 다만, 원고는 퇴직금으로 위 산정금액보다 적은 1,822,48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822,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22. 11. 10.부터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를 수금함으로써 원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009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내부적 결의만으로 피고 C, D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부당해고에 이른 경우 등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 C, D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게 된 것으로서, 해고의 부당성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피고 C, D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집행비용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집행비용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원고는 2023. 10.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취지가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2)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합2009 판결도 이러한 통상임금을기초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30514

판결선고

2024. 2. 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