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18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62

판결선고

2025. 1. 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9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148,763원, 2021. 12. 1.부터 2023.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062,527원 도합 28,21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체불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