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21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26

판결선고

2025. 4. 3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2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장의 직책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잔여 퇴직금 31,552,114원, 2014. 3. 13.부터 2023. 8. 31.까지 이사의 직책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잔여 퇴직금 37,516,209원 합계 69,068,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