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고정131 판결

피고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6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371,8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