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일야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6.부터 2024. 8. 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108,6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25.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