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가단3900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지급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인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임금채권보장법의 범위 내에서 대지급한 48,434,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48,434,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표】 의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기재된 이 법원 2026차전40282호 지급명령이 송달된 2026.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어느모로 보나 위 소멸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

이 사건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이행권고의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된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해당 근로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한다(민법 제482조 제1항)(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의 취지).

이 사건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되었다.

원고는 2016. 1.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된 2026차전40282호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승계집행문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일 뿐 단기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 주장과 무관하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에도 길게는 8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방치하였고, 승계집행문도 부여받지 않았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5. 9. 30.자 2025하면100767 면책, 2025하단100767 파산선고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서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대위행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

1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제8조 제1항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511. 11. 법률 제21137호로 일부 개정되어 변론 종결일 이후에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위 변제한 후에 마련된 규정이다.

사건

2026가단39004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26. 4. 23.

판결선고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