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1가단45076 판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가해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2001.12.07, 서울지법 2001가단45076)

[요 지]

도로교통법 제58도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1.12.7 선고, 서울지법 2001가단45076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

[주 문]

[이 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 김○○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2525 판결 참조), 자동차 전용도로인 88올림픽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엄지조경 주식회사는 평소 88올림픽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정리 작업을 하기 위하거나 위 작업을 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 소속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도록 교양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김○○는 위와 같은 이동을 감독하는 현장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88올림픽도로에 차량이 서행하는 것만 보고 도로를 횡단하였고, 피고는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냉동탑차에 시야를 가려 사고 장소로부터 8m 떨어진 곳에서야 비롯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였으나 김○○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