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가단3548 판결

피고 주식회사 부흥은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박×현은 1988.5.2 선정자 곽×은은 1986.10.11 피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생산소재 상의2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설립되었으나 1985.7월경 노조간부 10여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조직이 와해됨으로서 2년 이상의 조합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1989.12.11 관할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해산통보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후 1989.12.15경 관리직주임급 사원인 소외 유×철 등이 중심이 되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재결정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그 결성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합결성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홍보하지 아니함은 물론 아무런 노동조합활동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고회사는 1990.4월경 그해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위 노동조합을 제쳐두고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에 의하여 임금재협상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태업 및 부분파업이 벌어지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표를 다시 뽑게 하여 그 대표로 뽑힌 원고 및 선정자 곽×은, 소외 이×희 등으로부터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1990.5월경 임금상향조치를 취함으로서 노사분규사태를 수습하였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파견나온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사실이 비로소 근로자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진 한편 피고회사는 위 노사분규 당시 원고 및 위 선정자 곽×은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러 1990.5월경 위 이×희를 해고하고 원고와 위 곽×은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로 피고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사실이 알려지자 피고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지×경은 1990.8.13 위 곽×은 등의 노사협의회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공개는 회사내의 운동권세력을 다 없앤 후 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가 하면 1990.11.21경에는 다시 노사협의회원 전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회사로서는 12.15일 이전에 노동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노사협의회원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고, 위 노동조합이 위 지×경의 말대로 1990.12.10경 위원장인 위 유×철의 명의로 조합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내 게시판에 게시함에 따라 원고는 1990.12.14 이후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의 교부를 요청받았으나 그때마다 노동조합측은 원고의 경우는 위와 같은 위 지×경과 의논하고 있다면서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원서의 교부를 계속 거절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회사의 내수사업으로부터 수선사원 3명의 충원요청이 있게 되자 피고회사는 1990.12.28 근무경력이 2년 6개월이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제품생산공장의 생산부 상의2과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는 원고를 내수사업부로의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1990.12.29 종무식이 끝난 직후에 위 원고에게 1991.1.3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내수사업부에서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면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해 주었고 그 후 피고회사는 1991.1월초경 2명의 수선사원을 더 선정하여 내수사업부로 전보발령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이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갑작스런 전보발령이 자신의 노동조합 가입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0.12.31 정식의 가입원서 용지가 아닌 백지에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우송하는 한편 1991.1.3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지인 제품생산공장으로 계속 출근하였다.

이에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게 몇차례 전보발령부서로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위 원고가 오히려 위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1.1.11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한편 위 원고에 이어 위 선정자 곽×은이 1991.1.13경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피고회사는 1991.1.17자로 동인을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28자로 동인도 징계해고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이 위 전직발령을 거부하고 종전 근무지인 제품공장으로 출근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회사는 지×경 인사과장 등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의 출근을 막았고 강제로 인사과 회의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폭행을 하여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후 외부와 차단시키고 오후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인 오후 18:00 이후에야 풀어 주었고 1991.2.11과 같은해 4.2일 원고 및 선정자가 회사에 출근하자 지×경 등 회사간부들이 폭력적으로 정문을 막고 위 지×경이 "에이즈에 걸려 죽을 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구류를 살게 하였다.

한편 원고 및 선정가 곽×은은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명령 및 해고에 동 위원회는 1991.3.14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재심신청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991.7.16 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노동조합의 재결성 경위와 그 후의 활동상황,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이 예상되는 원고 및 선정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시도하는 시점에 때맞추어 그에 대한 내수사업부에로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위 인사발령은 노동조합 가입 및 그 후의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고립시킴으로서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사전에 봉쇄할 의도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 및 선정자를 이전의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2.11.13 확정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수차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이들에게 임금상당액만 지급할 뿐 현재까지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