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단59460 판결

[인정근거]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리 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용보험법 제24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 책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노동부 고시 제2010-43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월 50명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리 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인데, 다만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보험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 책임자가 '직접'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용관리 책임자가 고용보험관리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소속의 다수 현장소장들이 작성한 일용노무비대장들을 모두 종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공인노무사 A이 고용보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