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8787 판결

원고 회사는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 경비업 등을 영위하며, 서울 강남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은 2014. 12. 19.경 반상회에서 경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경비원 3명 중 1명을 감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를 한 후, 원고 회사에 경비원을 감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1. 13.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의 회의 결과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근무자 1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2014. 1. 24.까지 근무를 종료하여 줄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4.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100% 적용됨에 따라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자 경비원 감원을 결정하여 원고 회사에 경비원을 감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비원의 임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지급되어 입주자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통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빌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회사와의 도급관리계약이 근로계약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원고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 회사가 감원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명의 경비원만으로 관리할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감원효과를 얻으려 했을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을 유추해석하여 이 사건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규정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 통보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통상해고 여부

취업규칙 제9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입주민들이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회사와의 도급관리계약이 본 근로계약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회사와의 도급관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감원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명의 경비원만으로 관리할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감원효과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원고 회사 주장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상황만으로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회사와의 도급관리계약이 종료된 상황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통보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 중의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민들의 감원 요구' 사유가 포함될 만한 것은 없다.

그밖에 '입주민들의 감원 요구'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통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를 통상해고, 징계해고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의 경비원 감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통보를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을 고용할 목적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급여가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지급되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의 경비원 감원 요구에 따라야 하는 사정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원고 회사가 자신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 회사는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중 60여 명은 서울 소재 7~8개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제8조 제5항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에게 전직, 전보, 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에게 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을 시도해 본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밖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빌라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참가인에게 일시휴직 내지 희망퇴직 등을 권유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평소 근무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고, 입주민들에게 동료 근무자들을 폄하하는 등 입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잃었으며,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가장 늦게 입사하여 감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평소 근무환경에 불평불만이 많았고 입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잃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의 주장 사유만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