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6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막질환, 만성기관지염 및 뇌경색(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약 16년 9개월간 탄광부로 근무하여 장기간의 분진 작업 경력이 있고, 1989. 8. 21.경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으며, 2005. 7. 21.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고, 2009. 7.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이 발병하여,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주로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요소에서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09. 7. 6.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촬영된 흉부 영상을 바탕으로 진폐증의 악화 및 그 합병증의 발병 경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에 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폐렴이 빈번하게 발병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졀쇄성폐질환, 흉막염, 흉막비후 및 흉수, 폐부종, 흉부 대동맥 석회화 등이 발병하였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폐 상태는 폐렴의 발병을 용이하게 하거나 발병한 폐렴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에게 뇌졸중, 동맥경화증, 심장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및 부정맥 등의 심혈관 장애가 발병하게 하는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 전 약 2년 동안 와상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상태는 흡인성 폐렴 등 폐렴의 발병 및 그 악화에 취약한 것이었고, 심사기관의 자문의도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 상태가 망인의 사인이 된 폐렴의 발병에 유력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