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8구단11435 판결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 3,294,410원의 반환명령 및 1,124,92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해외 체류기간 중 동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영국에서 재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실체적 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절차적 요건).

실업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9호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급자격자'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영 제65조 제9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은 재취업노력 신고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처럼 수급자격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고, 가급적이면 수급자격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재취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내의 고용을 확대하여 창출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노력을 신고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것과 유사하게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구직급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영국에 체류하던 기간 중 국내에 있는 동생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고를 하게 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435

판결선고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