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단65463 판결

원고들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소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우편원격훈련<1> 방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원격훈련'이라 한다)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정안운수 주식회사

원고 정안택시 주식회사

피고는 2017. 8. 3. 원고들이 '이 사건 원격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정안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35,034,060원의 환수 처분, 35,034,06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7. 8. 3.부터 2018. 7. 28.까지의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원고 정안택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8,008,000원의 환수 처분, 8,008,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7. 8. 3.부터 2018. 7. 28.까지의 지원·융자 제한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정안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8. 3. 20. 원고 정안택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8. 4. 3. 각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의 주장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법령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7, 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원격훈련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C과 그 직원이던 소외 D, E은 2018. 1. 5. '우편원격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훈련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뒤,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사업주를 대신하여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우편원격훈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피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소외 C에 대하여서는 징역 4년, 소외 D, E에 대하여서는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소외 C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1.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62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소외 C, D, E은 모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훈련기관에 고용되어 일하였던 여러 아르바이트생들의 일관된 진술,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석 결과 등 검찰이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하였던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훈련생들에게 교재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에 의하여 대리수강, 대리시험 및 대리첨삭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만 만들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376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제6호의2]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제6호의2] 1. 가. 2) 단서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부정수급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2>, 원고들은 이 사건 원격훈련의 교육 및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 장소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지원·융자 제한 처분의 기간을 감경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