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0구단70253 판결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병과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주 · 야간 교대근무라는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각각의 요인과 사이의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적 보험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법적·규범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점, ②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점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가 그 판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림프종(lymphoma)이란 혈액 세포증 하나인 림프구양 세포들이 악성으로 분화하여 증식하는 일종의 혈액암으로, 악성 림프구의 체내 분포에 따라 백혈병과 같은 양상(림프모구성 백혈병)을 띠기도 하고, 면역계 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암(림프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Hodgkin lymphoma)과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으로 분류되는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종 중 특정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아형으로, 전체 림프구성 악성 종양의 62.4%에 해당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은 B-림프구, T-림프구 또는 자연살해세포(NK cell)에서 기원하는 림프세포 증식질환으로 대부분이 B-림프구 계열이며, 비호지킨 림프종 내에서도 많은 아형들이 존재하고,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이 사건 상병)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원고는 B생으로서 2002. 12. 6. 서울교통공사에 기계직으로 입사하여 약 13년 동안 주 · 야간 교대근무의 형태로 지하철 역사와 기술사무소에서 터널의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철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대합실의 일반적 폭로기준 이상의 라돈에 노출되었고, 특히 집수정과 배수펌프장의 높은 농도의 라돈에 폭로되었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락카 스프레이, 윤활방청제, 구리스, 윤활유, 냉매 등의 화학물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라돈, 자기장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한적 증거를 가지는 발암물질로 제시되고 있더라도, 원고가 약 1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원고는 AIDS와 같은 면역결핍 상태가 아니었고,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받았으며, 특별한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도 전혀 없었고,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비직업적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호발 연령보다 매우 낮은 만 41세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주 · 야간 교대근무,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등 각각의 노출 정보가 림프종을 직접 유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호지킨 림프종은 매우 드문 조혈기계질환으로 많은 경우 원인 불명이고 고령자에서 많은데, 원고의 경우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직업적인 원인 및 가족력도 찾을 수 없고, 업무상 높은 라돈 노출 수준과 비록 그 노출량이 낮다 하더라도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 및 교대제, 야간근무 환경에서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 또는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흡연력, 비호지킨림프종의 특성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하기 어렵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서 결과에서의 소수의견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