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58489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약 480명을 사용하여 운송 및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물류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1. 화성시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38명의 생산라인 배치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이에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 내 생산라인 중 하나인 ‘13라인’에 배치된 원고를 ‘15라인’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부분을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5라인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9. 5. 1.부터 2019. 6. 12.까지 근무일 기준 29일간 이 사건 사업장 내 휴게실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한 근무지 이탈, 상사의 근무지 복귀 지시 불이행, 직장질서 문란, 업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4.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의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의 변경 없이 근무라인만 변경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장기근속자 및 신규 업무지원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자인 참가인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과 이 사건에 관한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3라인과 15라인에 배치된 근로자의 숫자, 해당 시설의 규모, 시설 내 작업 시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이 서로 다르므로, 위 각 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형태가 같더라도 구체적인 근무내용이나 근로환경이 완전히 동일하기는 어렵다.

13라인과 15라인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더라도, 각기 다른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의 근무장소에 물리적인 변경이 생겼다.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6명에 대하여 특정 생산라인에서의 장기근속을 이유로 생산라인 재배치를 명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각 라인별로 근무장소를 구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15, 17, 13라인에서 1년 내지 2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다른 다수의 근로자들도 특정 라인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의 15라인 근무기간도 장기간일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13라인과 15라인의 업무량 차이를 전제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도 될 수 없어 근로자의 권리보호나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대한 통제가 미흡해질 수 있다. (2)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참가인은 원청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D‘라는 신규 근무지를 배정받고 해당 근무지에 지원할 근로자를 모집함에 따라 2019. 3. 1. 근로자 17명을 종전의 15, 16, 17라인에서 D로 이동시키고 근로자 3명을 D와 15, 16라인의 파트장으로 이동·선임하였으며, 2019. 4. 1. 근로자 20명을 종전의 13, 15, 16, 17라인에서 D로 이동시키고 파트장 5인에 대하여 선임·해임·근무지 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생산라인에서 상당한 숫자의 근로자들이 이동함에 따라 참가인은 13, 15라인을 비롯한 각 생산라인의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참가인은 신규 근무지 차출로 인한 팀간 균형 배치, 장기근무자 순환근무를 통한 업무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38명의 생산라인을 변경하였고, 그 중 장기근속을 사유로 생산라인이 변경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6명이다. 위 38명 중 종전 13라인에서 2년 10개월의 장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를 포함하여 종전 생산라인에서 10개월 이상의 근무한 근로자는 37명에 이른다(근로자 F 1인 제외, 근로자 G은 종전 15라인에서 24개월 근무하였는데 인사이동사유는 13라인 결원이다). 원고 등과 같이 특정한 근무장소에 근무하는 장기근무자를 다른 근무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 회사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보복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청사인 E 주식회사에서 요구한 배치인력보다 적은 인력을 참가인이 15라인에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13라인과 15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반도체 웨이퍼의 이동·포장·해체·반입·반출 등으로 그 형태가 같은 점,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3라인과 15라인의 업무시간이 동일한데 위 각 라인별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같은 이상 그 업무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이외에 15라인에 배치된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업무량의 과중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13라인과 15라인에 배치된 인력의 숫자, 위 각 라인별 작업 시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 위반에 이를 정도로 15라인의 업무량이 13라인의 업무량보다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원고의 급여와 직급은 모두 같다. 원고의 근무장소가 약 830m, 도보 13분 간격의 거리만큼 변경되었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미미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성이 그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2019. 4. 말경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9. 5. 1.자로 예정된 생산라인 재배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면담결과에는 ’원고는 항상 회사에 불만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업무보다는 업무 외적인 임 금관계로 노동부 진정 등에 관심이 많다.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주저하지 않는다. 원고는 회사의 인사명령을 받은 후에 이동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회사 결정에 불복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면담자의 종합의견으로서 ’13라인은 근무자가 많은 15, 16라인에 비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덜하여 지속적인 관찰·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본인도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임에도 참가인은 의도적으로 총 29일의 근무일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5라인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독서 등을 하였다. 이로 인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중,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원고 내 규율질서 저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참가인이 1달여간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에 계속 따르지 아니하였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