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2. 선고 2021구단72287 판결

원고는 56세인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주)B C제련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D과 E에서 필터프레스 관리(슬러지<1> 제거), 정광 하화장<2>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3. 8.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판 단

관련 법령 및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련소에서 필터프레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 평가 결과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 공간과 근로자 대기 공간의 모든 시료에서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노출이 확인되었다. 그 중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측정값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이하 ’이 사건 노출기준 고시‘라고 한다)상의 노출기준과 대비하여 측정값이 매우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원고가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수준이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이 사건 노출기준 고시 제3조 제3항), 측정된 구체적 수치의 크기와 그로 인한 질병의 이환 여부보다는 사업장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그 노출 유해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 평가는 원고가 제련소에서 해당 업무를 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1. 2.경 한 차례 실시하였을 뿐이고, 이는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업환경이나 정전, 설비 고장, 그 밖의 사고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수 없으며, 유해물질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작업환경의 관리가 강화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한 수년 전의 작업환경은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경 국소배기장치가 적정한 풍속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에는 유해물질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 보건관리와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시기에 각 공정, 작업장소별로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실제 작업환경의 측정결과로서 한계가 있고,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을 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적․체질적 소인에 따라 노출 수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측정값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중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수준이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출된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은 다음과 같은바, 비록 현재까지 백혈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은 이 중 ‘포름알데히드’뿐이지만, 나머지 발암물질들이 대표적인 악성 혈액암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원고가 C제련소에 근무 중이었던 2014. 10.경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중 위반정도가 중한 14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와 약 1억 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기도 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268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이 병행되었다. 특별감독 당시 하청업체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최고 252% 초과하고,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 황산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146.5%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가 적정한 풍속 기준에 미달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감독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장이었고(관련 기사에 따르면, B회사 C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범죄사실로 임원진과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위와 같이 특별감사에서 보건관리와 작업환경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된 기간과 겹치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가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낮았다고 쉽사리 평가할 수 없는 하나의 정황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야간근무가 포함된 3조 3교대 형식으로 1일 8시간, 1주 평균 7일(56시간)을 휴일 없이 근무하였는바, 60대인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교대근무와 과로를 하는 경우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 부족, 생활 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해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형태와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포름알데히드, 각종 발암물질 등 업무상 유해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는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7개월 동안 1일 8시간, 1주 평균 7일을 휴일 없이 근무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 중에는 유전적 소인, 흡연, 방사선 노출, 항암제 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백혈병의 위험요인 중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을 벤젠, 포름알데히드, 토륨, x-선 및 감마선이라고 제시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백혈병의 발병이나 악화와는 관련이 없고, 포름알데히드의 노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원고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일 뿐이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