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단75859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판단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 받은 자부담금액을 이 사건 각 사업주에게 전액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고도 수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9. 1.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원격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하되, 제16조 제5항에서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탁받은 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 자부담금액 혹은 자부담금액이 포함된 훈련비 전액을 송금 받았다가 이를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사업주에게 그대로 송금하였고, 원고가 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작성한 홍보자료에는 ‘자비부담금은 납입 후 3일 이내 반환하므로 실제는 무료임’, ‘환급절차 변경이 되었더라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에 대한 영업행위 내지 고객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금액을 지원한 것이고, 홍보자료의 문구는 원고의 영업사원이 사업주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위와 같은 지원을 무료 교육이라고 잘못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행위나 고객관리의 개념이 막연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사전에 이미 자부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주로 하여금 자부담금액을 실질적으로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자료에는 훈련과정별로 자부담금액과 지원금 등이 구분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자부담금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홍보자료,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의 입금된 자부담금액이 다시 송금된 일시의 시간적 간격이나 그 액수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각 사업주로 하여금 자부담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할 의사 없이 해당 금액을 송금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가 그와 전혀 별개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사업주에게 사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부담금액을 모두 반환한 다음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 상당을 수납하였다는 취지의 수납확인서, 입출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실제로는 자부담금액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가 자부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이 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훈련기관이 사업주 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21조)이 신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주에게 자부담금액을 반환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위 규정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액 자체의 반환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형태의 행위, 즉 훈련기관이 사업주 측에 우회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원고의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액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와는 사실관계나 규제 목적이 다르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행위는 실제로는 자부담금액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받은 것처럼 그 자격을 가장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