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5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40~50대의 여성에서 흔히 발견되고, 과중한 사용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다만 원고의 손목관절은 동일연령대 퇴행성 변화와 비슷한 소견으로, 원고는 요양 후 2년이 경과된 시점(2020. 7.16.)에서 수부 저림 및 근전도 소견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과다 사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진료기록감정의의의학적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는 ○○○○○○○○○○○ 근무 당시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통증이 발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2017. 9. 7.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로, 2018. 4. 26.부터 2020. 2. 27.까지 여러 차례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내지 손목의 관절주위염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진료내역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구분되는 관절증(관절염)으로 보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9. 10. 2. 수부방사선사진상 제1중수-수근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킬 부위가 아니어서 이러한 제1중수-수근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등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당시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손목 부위의 관절증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