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20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시험이 공가 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제24조 제7호에 따른 ‘승진시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출장의 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1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4항, 제106조 제1항은 징계사유 이외에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처분을 할 수 있고,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평정 시 주의 각 1회당 0.2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정상의 불이익 이외에 주의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직원에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시험이 공무출장의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업무용승차증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상명령에 따른 징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상명령이 그 중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근로관계상의 제재를 가리킨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변상명령은 참가인의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업무용승차증에 관하여 그 부정사용 시 이에 관한 정당운임과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부과조치 이외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정당운임과 부가금의 부과조치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여타의 규정에서 그 부과조치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명령은 피고의 징계권에 근거한 근로관계상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제2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재심판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송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