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76743 판결

참가인은 1972. 9. 15. 설립되어 거제시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개의 지점, 7개의 위․공판장, 대형마트,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1. 11. 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3.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7. 1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D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4. 1.부터 E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0.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0. 10. 15.자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20. 10.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1.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3.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단체협약 위반

이중징계 해당

재량권 일탈․남용

관계 법령 등

인정사실

참가인의 조합원인 어민들 일부가 2016. 9. 경찰에 참가인의 임직원들이 신규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40억 원 대의 부당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는 2016. 9. 19.부터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2016.

참가인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4. 3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8. 5. 30.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6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9. 9. 4.자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19. 10. 10. 원고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F단체는 2019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20. 2. 3. 참가인의 손해액 8억 원 중 8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변상받을 것을 참가인에게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0. 3. 17. 원고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2737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0. 4.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8천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하였고, 2020. 4. 27. 원고에게 변상처분을 통지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0. 6. 8.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93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8162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21. 6. 1.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12. 27.경부터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17.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4.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나57909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Q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4.부터 계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다른 1급 직원들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조합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노동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1급 간부직원들은 받지 않았고 초기부터 조합원이 아니었다. 참가인의 직원들은 당연히 1급 간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조합비도 안 내고 조합 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합비는 체크오프 방식으로 납부된다.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가인이 알아서 체크오프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노사간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09. 7. 31. 조합장의 지시로 다음과 같은 ‘복무기강(규정)확립 철저’ 문서를 각 부서 및 지점장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2021. 7.경 단체협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2017년 단체협약은 제5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은 R조합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총무과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노동조합가입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총무과장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7. 2. 7.부터 1급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같은 1급 지점장(지사무소장)은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약 별표1 직무전결기준표에 근거하여 부서 경영방침 및 기본운용계획의 추진 및 시행 등에 관한 권한, 소속 직원에 대한 취업관리 및 인사고과, 보직부여 및 업무조정, 휴가, 조퇴 및 외출허가, 시간외 근무명령 등 지사무소 직원들의 제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결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급 지점장은 조합인사업무처리요령 제66조에 따라 지점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7. 2. 6.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7.부터 1급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4.부터 계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다른 1급 지점장들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참가인은 노 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노동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1급 간부직원은 받지 않았다. 참가인의 직원들은 당연히 1급 간부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합비도 내지 않고 조합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가인이 알아서 체크오프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는 노사간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에는 1급 지점장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1급 지점장인 원고는 참가인 정관 제63조의 간부직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3조는 면직을 의원면직, 자연면직, 정년면직, 명예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하고, 제69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규정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면직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면직을 구별하고 있다.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징계면직 사유로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근거 규정인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11호는 ‘배임죄로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변상책임을 불이행’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가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규정 제59조 제2항은 직권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58조는 징계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제9장(제63조부터 제83조까지)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권면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배임죄로 금고 이상 형의 확정’, ‘변상책임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 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임대차 계약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그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여·수신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므로,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같은 직무 관련 재산범죄는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나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는 ’업무상 배임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참가인의 조합원인 어민들의 고소에서 비롯되었는바,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미 참가인과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기본적인 운영이나 거래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참가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8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재산상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비록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 중 ’변상처분 불이행‘이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실질이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