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806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식당의 야간영업을 상당 기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원고로서는 야간근무를 담당하던 참가인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건 통보를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위 규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해고이다.

살피건대, 코로나의 창궐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음식점의 야간영업 제한은 원고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고시는 2020. 12. 8.부터 같은 달 28.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고시에 대응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대신에 참가인의 업무를 야간근무에서 준비업무로 전환시킨 점을 보면, 당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유효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연장될지 가늠할 수 없었고, 사전에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거부로 인하여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주장 ②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해고의 요건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당해 정리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재무 지표는 기존의 영업 현황을 반영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원고가 인력 감축 외에 선택 가능한 여러 자구책의 내용 및 그 자구책의 실행에 따른 원고의 장래 전망과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지표상의 수치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울산광역시 측에서 이 사건 고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그 밖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고시가 장기화될 것이라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③ 한편으로 이 사건 무렵에는 이미 코로나가 국내에 전파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강화 · 완화 · 연장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던 터였으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고시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참가인이 준비업무 전환으로 인하여 감축된 임금에 불만을 표시하자, 참가인에게 '04:00 ~ 14:00로 근무시간대를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고 한다)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그런데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근무시간대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제안을 거절한 뒤에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시간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준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본인도 참가인의 준비업무를 급박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안을 함으로써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6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안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근무시간대 변경과 정리해고 사이에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으로 하여금 준비업무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시간대로 변경할 선택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안 당시에 참가인에게 '근무시간대 변경에 불응하면 정리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고지하였다면, 참가인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무시간대 변경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1>

그렇다면 이 사건 제안은 해고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진지한 근로계속의사를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야간근무에 배치된 전체 직원들 중에서 근무시간대 변경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참가인이 유일하였으므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안을 하면서 정리해고의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후에 참가인이 이 사건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결과만을 문제 삼아서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안의 내용은 정리해고의 회피 방법이나 기준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가 서면통지의 방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