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2구합608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회사는 채용공고에서 ‘① 근무형태: 프리랜서, ② 근무시간: 14:00∼21:00’라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일방적으로 위 근로조건을 ‘① 근무형태: 파견계약직 또는 개인사업자등록, ② 근무시간: 14:00~22:00’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급으로 계산한 월 보수에서 사업소득세율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 급받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해 외신번역 스크립터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점, ③ 원고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거나 다른 사업을 병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고의 근무조건에는 근무형태가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2021. 8. 4.부터 2021. 9. 3.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형태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21. 7.경까지는 외신번역 스크립터를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⑴ 2021. 8. 3. 채용면접에서 E이 원고에게 ‘업무종료시각은 21:00가 아닌 22:00’라고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업무종료시각을 정정하여 고지하였고, 이에 관해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이 종료되었으며, 같은 날 17:00경 E이 원고에게 합격을 통지하여 출근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원고의 업무종료시각을 22:00으로 정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8. 3. 채용면접에서 E은 원고에게 “급여는 월 200만 원 안팎이고,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고용형태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채용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고용형태를 이 사건 회사가 2021. 7.경까지 운영해온 프리랜서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 업소득세율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하며, 원고가 별도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등 참조).

2021. 8. 3.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업무종료시각을 22:00로 하는 근로조건을 고지하였고 이에 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 및 출근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21. 8. 3. 20:25경 E에게 근무종료시각을 21:00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E이 같은 날 21:30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래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이 22:00까지이다. 다만 밤늦게 국제 뉴스 관련 업무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니, 맡은 일을 마치고 21:30경부터 22:00까지는 퇴근시간에 유도리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는 ‘정식 근무종료시각은 22:00이나, 담당한 업무량에 따라 30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에 그칠 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종료시각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14:00~22:00)을 위반하여 임의로 원고의 업무종료시각을 변경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명시한 업무종료시각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정하였고, 이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세율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 급받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필요는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2021. 8. 4.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려면 파견회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고용형태와 다른 고용형태를 선택하거나 다른 요건을 갖출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 및 고용의 법적 성질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원고가 당초의 합의와 다른 고용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망설이자, E은 원고에게 “집에 가서 2~3일 정도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고용을 철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위 선택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파견회사와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결국 파견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서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업무종료시각에 관하여는 근로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