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79333 판결

피고는 2005. 6. 15.경 B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따른 장해일시금 13,400,420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27.경부터 B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B의 퇴직 당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직업병이환자 특례임금 60,911원 00전을 B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0. 17. 원고에게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은 각각의 진단일이 달라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1. 1. 원고에게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고도장해(F3) 수치에 해당하나, 고인의 사망 시점, 연령,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승인된 점을 고려하면, 증세 고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장해등급 상향의 인정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감각신경성 난청과 진폐증의 진단일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역산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만으로 피고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이 다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일이 달라 평균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은 매우 다르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7. 24.경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더욱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당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가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 사이에는 약 1,400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은 각각의 진단일이 달라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고,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에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즉, 피고가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면서 감안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의 사항과 제5호의 사항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처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고인에 대한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어 장해등급 상향의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021. 6. 3. 73 50 중등도장해(F2) E병원

2 2021. 11. 4. 77 45 중등도장해(F2) E병원

3 2022. 9. 23. 57 33 고도장해(F3) E병원

4 2023. 10. 5. 40 25 고도장해(F3) E병원

피검자의 협조 정도에 크게 좌우되는 폐기능검사의 특성상 1회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검사에서 적합성이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현성이 만족되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재현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폐기능검사결과는 그 자체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