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5구단53676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수행하는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9. 7. 2. 08:40경 방호선반철거작업 중 작업발판이 무너져 약 3~4m 높이에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20. 9. 4.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후 요추 방출골절부 불유합 진단으로 인하여 2024. 5. 13. D병원에서 흉추 제11-요추 제2번까지 후방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을 받았고, 위 재요양 치료기간인 2024. 4. 24.부터 2024. 5. 12.까지(3일), 2024. 5. 12.부터 2024. 6.11.까지(31일)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4. 6. 27.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등 사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91,413,369원인 반면, 원고의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의 보상금액은 224,840원(2024. 4. 24. ~ 2024. 5. 12., 2일), 3,372,600원(2024. 5.12.~ 2024. 6. 11., 30일)이 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최초요양종결 후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156호로 위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1. 31. "이 사건 회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13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4. 1.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내려졌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실수입 : 186,745,726원

가동기간 : 2020. 10. 9.(요양종결일 다음날) ~ 2040. 4. 10.(가동기간 종료일) ② 노동능력상실율 : 영구장해 32%

공제 : 장해급여 34,390,110원

공제 후 일실수익 : 152,355,616원

적극적 손해 : 4,931,400원

6,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흉추11번부터 요추3번까지의 후방고정 및 유합수술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1. 9. 기준 현가로 계산함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사업주 등 책임비율 60%

일실수입 91,413,369원(= 일실수입 152,355,616원 × 60%)

적극적 손해 2,958,840원(= 적극적 손해 4,931,400원 × 60%)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은 ①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4. 10.까지 7,124일의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율 32%에 의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현가계산액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에 책임제한 비율 60%를 계산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② 흉부11번부터 요추 3번까지에 대한 후방고정 및 유합수술 비용 6,000,000원에 대한 현가계산 및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적극적 손해이다.

공제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규정, 관련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위 휴업기간 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상당액도 이 사건 휴업기간에 해당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내지는 노동력의 유지를 보장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중 산재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비추어볼 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 · 동일의 것이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 금액이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 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는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