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9. 선고 2014고정513 판결

2013. 9. 23. 14:00경 소속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사용 중 운행이 정지된 일반 작업용리프트의 점검·수리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회사의 저온저장고 단열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반작업용리프트 운행구간 1층을 통해 건물 내 저온저장고로 호스를 전개하는 작업을 하던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남, 51세)으로 하여금 리프트 운행 승강로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설치된 냉동고 외부시설 1층과 2층 사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냉동고 외부시설 2층 발판 단부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고위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 건물 후면 통로에 설치된 통돌이 및 열탕기용 전기분전함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