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10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4

판결선고

2019. 11. 6.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1>,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등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피고인 A의 성행이나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