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252410 판결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건축공사업면허가 없어 피고 F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 H와 남양주시 I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은 2022. 10. 6.경 피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목수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3. 1. 10.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재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K은 이동식 크레인(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망인은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외부에 적치되어 있던 철재 거푸집 묶음을 슬링바(고정용 끈)로 고정한 뒤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체결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슬링바 한쪽이 크레인 후크에서 풀어지면서 약 7m 높이에서 거푸집 다발이 그대로 연속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 있던 망인에게 쏟아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16:41경 사망하였다.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면서 지형 · 지반 및 지층상태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2024. 6. 18.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214호)을 선고받았다<1>.

피고 E(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보험회사,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F의 경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실질적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F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망인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 작업을 지휘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L이고 피고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하여 담당한 업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보험회사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인 K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K은 크레인 운전에 관한 전문가로서 작업 전 후크, 슬링벨트 등을 점검하여 후크에서 슬링벨트가 이탈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 시 해당 이동 경로 상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미리 살핀 뒤 안전하게 크레인을 작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K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슬링벨트를 직접 걸었는데(을가 제5호증), 이 사건 사고는 후크에서 슬링벨트가 이탈하면서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무전기로 K에게 거푸집을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였으나, 목수팀장에 불과한 망인이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양 자체는 K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당시 K은 망인 등이 이동 경로 상에서 충분히 벗어났는지 별달리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K은 신호수가 없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크레인을 운행하다가 인양 중인 거푸집 다발이 적치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망인이 무전기로 K에게 이동을 멈출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소결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과 피고 측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그 배우자인 원고 A의 위자료를 8,000,000원,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8,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지분 3/9 + 원고 A의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지분 2/9 + 위 원고들의 위 자료 각 5,000,000원, 원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1.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