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5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출·퇴근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비교적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로기간에 별도로 농업회사법인 G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산관리, 직원관리, 거래처 관리와 같은 고정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은 근무시작 시점에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피해자는 업무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이사의 직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일정부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고 피해자가 업무의 주요사항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영업이사의 직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고, 피해자가 지각을 하게 되거나 조퇴를 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퇴근 시각을 가급적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피해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내에 별도의 방이 제공되었다)가 원칙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이에 구속되어 근로하였다고 판단된다.3)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비품,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별도로 자신의 자본 등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업무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고(2020. 8.부터 2021. 6.까지 월 280만 원 및 법인카드 30만 원, 2021. 7.부터 2022. 2.까지 월 350만 원 및 법인카드 50만 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이익을 별도로 배분받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 등을 피고인 등과 공유한 사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