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2197 판결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2.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2024년 8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3,22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2.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116,6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163,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