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2. 선고 2015고정137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77

판결선고

2016. 2. 2.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 반월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에서 코일러 감속기 회전축의 노출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에서 약 2미터 높이의 4층 용해로 사다리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반월공장 폐수처리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밀폐공간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