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3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4

판결선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 ~ 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898,99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6, 7, 8, 10, 11 각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4,879,4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체불임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0. ~ 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5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4, 5, 9 기재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2,880,88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48,3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3.~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72,62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