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717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 9. 임금 2,464,540원, 2015. 10. 임금 2,464,540원, 2015. 11. 임금 2,811,202원 등 합계 7,740,282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5. 10. 임금 1,340,819원, 2015. 11. 임금 2,780,187원, 2015. 12. 임금 2,731,636원, 2016. 1. 임금 2,680,817원, 2016. 2. 임금 1,352,094원, 2016. 3. 임금 4,013,500원 등 합계 14,899,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7,780,729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4,51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근로자 F가, 2016. 12. 15. 근로자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