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정970 판결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