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15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은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는데 대해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2. 19:50경 시흥시 E 소재 A에서 피재자 F가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증류기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2.경,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복합안정제 제조공정 DLP포장기의 벨트 일부구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바이오디젤, 안정제 제조공정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KN-500(복합안정제 제조공정) 분전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고,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중대재해 발생당시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KN-500(복합안정제 제조공정) 2층 계단 측면의 필터작업용 작업발판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수정 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시체검안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노역장유치(피고인 B)

가납명령(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