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정581 판결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인 · 피진정인 대질조서

거래내역조회, E 대화내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에 불과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3. 7. 8.부터 2017. 9. 30.까지 매주 6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배달처와 배달품목에 맞추어 식자재를 배달하는 고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D은 퇴근시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 복귀하여 현금 수금 내역 등을 보고하는 등 마감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점, ③ 피고인은 배송 물품의 양이나 배송거리 등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37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점, ④ D은 2013. 7. 8.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된 370만 원 중 100만 원은 유류대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까지는 매월 현금 370만 원을 명목과 무관하게 D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현금 270만 원과 주유비 명목의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D이 실제 지출한 주유비의 내역과는 무관하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100만 원도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이 2014. 5. 23.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그 이전에는 F에게 고용되어 F의 사업장인 G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2013. 8. 7. D에게 31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28쪽), ② 2013. 6.경 피고인의 C 명의로 H 구인광고가 게재된 점(증거기록 40쪽), ③ 2013. 8.경 G 명의로 구인광고가 게재되기도 하였으나, 그 광고를 접수한 업체도 피고인의 C 명의인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2013. 8. 7.경부터 근무한 것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