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6. 선고 2020가단92598 판결

피고 C은 2019. 5. 21. 자신의 연대보증 아래, 배우자인 피고 D의 명의로 원고 A 주식회사와는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송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경 피고 D의 명의로 원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물건 운송에 관하여 용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송기사들의 업무량 증가 등 업무실태 취재를 원하는 방송사 요청에 의하여 F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은 2020. 2. 28. G 방송사 기자를 이 사건 차량에 동승시키고 배송과정의 동행 취재에 응하여 그 취재 내용이 2020. 2. 29. H 뉴스(“I”)에 보도되었다.

2020. 3. 13.경 피고 C이 자신과 같은 E 안산점의 배송 일을 하는 동료인 J 배송기사에게 부탁하여, J 배송기사가 비대면 배송업무의 동행 촬영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택에서 물건을 받던 한 고객이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서 E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0. 3.경 피고들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D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 기사로 인한 배송규정 및 운송계약 위반을 인정하며 차량 양도, 양수와 동시에 본인 및 배우자 겸 운전자 C은 본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의 2배를 배상하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명한다’는 취지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2020. 3. 24.경 피고 C에게 2020. 3. 18.자로 운송위수탁계약 해지 및 용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2020. 3. 30. 피고 D으로부터 K에게로 매매대금 1,650만 원에 차량매매 및 지입관계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0. 6. 11.경 피고 C 및 F노동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L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8. 10.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운송계약(위 용차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등의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들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기로’ 하는 범위에 강행법규로 보호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신청과 같은 중대한 헌법상 재판청구권까지도 포기하는 효과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의 경위 및 전후 사정과 내용, 특히 단순히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위반할 때 차량매각대금의 2배라는 거액의 위약금을 약정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근로3권 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그러한 합의가 사법상 유효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