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0. 선고 2021가단93826 판결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구 고령자고용법(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5. 22.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선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인사규정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변경되는 것이 불이익 변경 내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장 여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 규정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2년간 추가 근무에 따른 호봉 상승 등 혜택이 반영된 월 100%씩의 24개월분의 급여 및 퇴직시 퇴직금과 5개월분 추가 퇴직금이 전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20년 이상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① 만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2년간 더 일하고 8.4개월분(= 70% × 12개월)과 7.2개월분(= 60% × 12개월), 합계 15.6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만 받는 셈이고, ② 만일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한다면, 2년간 일하지 않고 임금 20개월분 상당의 명예퇴직금 및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대체적인 경우 ②안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2년간 일하고 총 29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것과 2년간 일을 하지 않고도 총 20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인사규정이 폐지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20년 미만 근무자들과 비교하여, 근로자들 상호간 유, 불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대법원 93다1893 판결 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때 변경 여부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은 근로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원고들과 사이의 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법리가 아니다.

나아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2017. 2. 14.자 전 직원 찬반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동의가, 앞서 본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 법리에 따른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년경부터 임금피크제의 다양한 안에 관하여 전 직원 상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치며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의해 왔고, 2016. 12. 15.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이 부결된 후, 구체적 방안을 다시 검토한 사실, ② 피고는 다른 지역 E조합의 다양한 임금피크제 도입안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 위 부결된 1차안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내용을 제안한 사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복리후생비 폐지 내지 축소 등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무게를 두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부결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과 가결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확실히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들이 60% 이상의 과반수 동의를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⑤ 즉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은 임금피크기간이 3년이므로, 임금피크기간 2년으로 환산해 보면, 45%, 35%, 명예퇴직금 12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70%, 60%, 명예퇴직금 20개월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그에 비해 확실히 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안이므로, 1차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가결된 이유가 수긍이 되는 점, ⑥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과반수 동의로 가결된 2017. 2. 14.자 전 직원 찬반투표시, 피고는 전 직원 회의 방식을 취하였고, 회의나 투표 진행에 있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 설명 외에는 달리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기타 동의 강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⑦ 원고들은 회의 시작 후 5분 후 곧바로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탓하나 근로자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교환 및 내용 공유는 반드시 투표 직전에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전에 그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전 직원 회의를 통한 찬반투표에 의해 60% 이상의 과반수 동의로 이를 가결한 것은,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고령자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소위 정년유지형이 아니라 정년연장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들은 만 58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및 5개월 가급 퇴직금을 받다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0세로 늘었으나 추가적인 2년의 근무를 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20개월분 임금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② 위 20개월분 임금 상당의 명예퇴직금은 2년 근무를 하지 않는 보상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안) 검토자료를 보면(을 1호증의 2 3면), 5개월 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명예퇴직금 산정 개월 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의 폐지로 5개월 가급 퇴직금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명예퇴직금 20개월의 개월수에 위 5개월이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즉 명예 퇴직금 개월수는 15개월이고 추가로 5개월 가급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인데, 명예퇴직금 개월수가 15개월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③ 원고 제출 자료 중에서는 임금피크기간 2년인 지역 E조합 중 피고가 임금피크율(임금지급율)이 더 높고 명예퇴직금 개월수가 가장 많은 점(F조합 : 70%, 50%, 18개월, G조합 : 80%/30%, 70%/30% 5개월, H조합 : 60%, 30%, 15개월 등), ④ 원고들은 퇴직시 이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명예퇴직금으로 20개월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그에 대한 반환 언급은 없이) 추가로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른 5개월분 가급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고령자 차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20개월분 임금 상당의 명예퇴직금도 원인무효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인 점, ⑤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2년 근무 없이도 명예퇴직금 20개월분은 보유한 채, 추가 퇴직금 5개월분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2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되었기에 위 근무기간 24개월분에 종래 추가 퇴직금 5개월분을 합한 총 29개월분과 비교해 보면, 위 명예퇴직금 20개월분만으로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계산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연장이 종전 임금체계의 유지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인 점, ⑥ 즉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 연장은 오히려 같은 법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 규정이나 당시 입법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자라도 근로능력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되 그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 부담 및 그로 인한 신규 인력 채용 위축 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면서도 임금은 조정(내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 등이 위축되거나 사업주가 과다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령자와 비고령자 근로자간, 근로자와 사용자간 각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에 있어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