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8. 선고 2021고정6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5

판결선고

2021. 12. 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0. 9. 18.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근로한 E의 2020. 11. 임금 3,356,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2020. 11. 임금 2,916,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증거기록 제11, 12, 18, 28, 65, 66, 89, 90, 17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0. 7. 27.경부터 2021. 1. 2.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로한 B의 2020. 7. 임금 806,000원, 2020. 9. 임금 1,000,000원, 2020. 10. 임금 1,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5,000,000원 합계 10,8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