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64658 판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D에서 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농업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0. 1. 6. 원고를 피고 C에 파견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F-4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0. 7. 25. 11: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 금형 안에 슬러지가 쌓이자 이를 빼내던 도중 프레스기가 내려와 원고의 좌측 손을 압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2, 3, 4, 5 수지 다발성 수지골 골절 압궤상, 양측 지동맥 파열, 불완전 절단상, 조갑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은 프레스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7. 26.부터 2021. 9. 8.까지 총 392일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27,180,560원을, 장해급여로 34,679,710원을 지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안전보건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인 피고 C은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실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감응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에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응식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좌측 손을 넣었을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모국어로 안전교육을 받았다거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 및 원고의 사용사업자로서, 피고 B는 원고의 파견사업자로서 원고가 작업 도중 이 사건 프레스에 좌측 손을 넣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작동을 하고 있는 프레스에 손을 넣을 경우 압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프레스에 손을 넣어 작업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이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

계산 :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9,356,229원이다(휴업수당 산정일 다음날인 2021. 9. 9.부터 가동종료일 2049. 5. 22.까지)

공제

책임제한에 따른 감액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