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정6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28

판결선고

2025. 9.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7.경,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부터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4. 4. 1. 자로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증거목록 기재 증거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잔액 4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3,223,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오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