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2. 30. 선고 2013고정60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G의 진술,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안에 전기내선공사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생각이 달랐던 점, G은 피고인이 가져온 견적서를 보고 전기내선공사를 추가시키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기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기내선공사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를 거절한 점, 근로자 F은 피고인이 전등 스위치 정도를 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3일 정도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G이 선 전체를 바꾸라고 해서 일이 많아지게 되자 C까지 불러 같이 일을 하게 던 점, 근로자들이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임금수령 여부를 불안해하자 G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임금 부분을 제외한 자재 대금 부분만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직접 지휘한 점, 근로자들이 G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도 G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된 전기공사 부분의 내용은 G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지휘·감독도 G이 하였으며 임금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G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